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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년 만에 적자 앞둔 건보재정, 現정부 이후 추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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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년 만에 적자 앞둔 건보재정, 現정부 이후 추계 공개하라

동아일보입력 2018-02-13 00:00수정 2018-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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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던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올해 1조2000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에 따른 것이다. 건보재정은 2011년부터 줄곧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7000억 원에 이른다. 올해 적자가 나도 누적 흑자는 유지된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비급여 진료에 건보를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가 맞물려 건보재정에 압박이 심화될 것은 분명하다.

건보재정 당기적자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실행하면서 건보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빠르게 느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방향은 맞다.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다만 정교한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구호는 공허할 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에 총 30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인상률을 높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면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임기 이후에도 약 10조 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다르다. 정부 가정대로 건보료율을 매년 3.2%씩 올려도 2026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봤다. 적립금의 적자를 막으려면 2026년에는 건보료 인상률을 4.9%로 껑충 높여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마친 2023년 이후 건보재정 추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년간 어찌어찌 버티더라도 제도를 지속하려면 중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의 달콤한 면만 강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외면하면 그 부담은 차기 정부와 국민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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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건보재정#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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