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전문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4차 산업혁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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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16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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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논란과 관련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4차 산업혁명에서 탈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16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지금 동떨어지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과열이라는 것은 분석의 오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50%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30%, 한국이 10% 정도다. 우리나라만 과열이라고 자꾸 분석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바로잡으면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은 20, 30대 사람들이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을 보고 전력투구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분들을 폄훼하는 그런 분석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글 만든 사람,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다 20대였다. 대학생들이 만들고 세계를 바꿔 놨다. 20, 30대 열풍은 바로 그런 현상이다”며 “디지털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핵심적인 기업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투기꾼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화폐역사를 보면, 처음에 상품화폐에서 조개나 쌀 같은 것. 그 다음에 금속화폐, 그 다음 법정화폐로 넘어왔다가, 이제 디지털 혁신시대를 맞아 새로운 화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폰,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삼위일체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자꾸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과거의 독재시대나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부가 폐쇄한다고 하면 시장이 모두 따라간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 만약 폐쇄 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와 그 후에 후폭풍, 법률적 분쟁, 헌법소원 등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진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세계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실명제 방침은 적절하다”며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였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자율규제 안에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을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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