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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회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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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前 한진해운회장 징역 1년6개월

뉴스1입력 2017-12-08 10:48수정 2017-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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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공개 정보 이용 시장경제 근간 흔든 중대 범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뉴스1 © News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수십억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1745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 모녀가 지난해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0.39%)를 모두 매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패스트트랙제도로 금융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실질적으로 최 전 회장이 계좌관리를 했다” 며 두 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특별한 노력 없이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최 전 회장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했고 경영 위기에 책임을 느끼고 지난해 9월 사재 1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울먹거리며 최후변론에 나선 최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걱정을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다시 경영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지원 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주주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삼일회계법인의 회장에게 부탁해 적극적으로 취득한 점과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인한 손실 회피액이 11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은 창립 40년만인 지난 2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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