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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야구장 소음·빛 피해 소송 기각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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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야구장 소음·빛 피해 소송 기각판결 이유는

뉴스1입력 2017-12-07 14:54수정 2017-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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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DB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소송에서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7일 주민 등이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음과 빛,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은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참을 한도)를 넘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의해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민들에게 참을 한도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활소음이나 교통, 항공기소음 등과는 달리 이 사건의 소음은 야구장에서 경기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야구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 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음·진동 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빛 피해의 경우 야간 경기가 개최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불쾌글레어 지수 수치도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특히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해태타이거즈 및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던 무등야구장이 아파트 주변에 있었고, 야구장은 2014년 3월 무등경기장 옆에 신축된 점 등을 보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경기로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가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의 각을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 시공, 스피커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했다고 했다.

기아타이거즈도 야구 경기 중에는 5층 및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3, 4층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주민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측은 앞으로도 이 사건의 소음과 빛, 교통혼잡 등을 잘 관리해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9월2일 KIA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 732명으로 구성된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야구장 개장 후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감정결과에 따라 소송인단의 수는 732명에서 6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배상액은 6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는 빛 피해의 경우 환경부가 정한 불쾌글레어지수 허용 기준 내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소음 피해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기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음과 빛,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주민등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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