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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동정민]청와대로 몰리는 청원, 그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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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동정민]청와대로 몰리는 청원, 그 뒤에는…

동정민 파리 특파원 입력 2017-12-07 03:00수정 2017-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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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민 파리 특파원
올해 5월 이틀 차이로 국가 최고 수반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책적인 면에서는 공무원 수와 세금을 줄이는 마크롱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통치 행보는 매우 흡사하다.

두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 분야가 온라인 청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이 20만 건이 넘거나 20만 건이 안 되더라도 관심 사안의 경우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예 대선 기간 본인이 청원 4건에 직접 서명해 참여했다. 당선 후에는 “프랑스인의 청원 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칫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만 반영되고,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면서 오히려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리더십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루에도 몇 개씩 글과 영상을 올리는 ‘트위터’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 국민은 ‘트위터가 대통령이 중요 현안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적절한 방식이냐’는 설문에 거의 절반(45%)이 동의했다. ‘트위터가 대통령이 지지층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견에는 71%나 동의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일궈냈음에도 9월 총선에서 30% 초반의 득표에 그친 것은 스킨십이 부족한 그에게 국민이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는 배경에는 대의민주주의, 즉 정당을 신뢰하지 않는 탓이 크다. 이는 정당이 국민보다 권력을 좇고 특권층으로서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한 탓이 크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 그릇에 담기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도 주요 원인이다.


20세기 말 각국 정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양 날개로 하는 이데올로기 양대 정당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국민의 다양해진 이해관계를 이데올로기의 틀로 다 담아내긴 힘들어졌다.

4월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보면 1위 중도, 2위 극우, 4위 극좌 후보였다. 정통 보수 공화당은 3위, 정통 진보 사회당은 5위에 그쳤다. 1, 2, 4위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 이데올로기의 시각으로는 일관성이 떨어지지만 국민의 선택지는 그만큼 다양해졌다. 독일도 총선에서 6개 정당이 8%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들의 경제, 환경, 사회 정책은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도 양대 정당의 중심 의제였던 대북 문제와 지역주의만으로 국민을 묶어내기에는 관심사가 다양해졌다. 경제, 교육, 환경 등 각자가 중시하는 정책이 다양해졌고, 소통과 민주주의 같은 정당 운영 방식도 정당 선택의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런 흐름 속에 새로 등장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40%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신생 정당이 정책적으로 이념 중심의 양당이 담지 못하는 국민의 가려운 점을 긁고, 강성 이념가들과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기존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정당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대통령 혼자 국민과의 소통을 도맡다 보면 포퓰리즘이나 독재의 유혹이 늘 뒤따르기 마련이다. 입법부에 삼권 분립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도, 기존 정당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도 이들 신생 정당의 분발이 절실하다.

동정민 파리 특파원 ditto@donga.com


#문재인#마크롱#국민청원#트럼프#메르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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