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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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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평화적 비핵화 아직도 가능한가?”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입력 2017-12-07 03:00수정 2017-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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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5형 ICBM 발사 성공에 내년 실전배치 가능 관측 나와
北 비핵화 기적 가능하려면 中이 북한정권 교체 나서도록… 美, 對中 무역보복 총동원해야
트럼프가 정치승부 걸도록 韓도 대북 경제봉쇄 힘 보태고 사드합의 폐기로 중국에 맞서라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 성공으로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를 날려 보낼 실력을 만천하에 보여주었고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안위를 지킬 방책을 강구하는 대신에 중국과의 굴욕적 ‘사드 합의’를 통해 수도권 방어에 필요한 사드 추가 배치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급박한 실존의 문제로 다가온 북핵의 실체보다 미국의 선제공격을 더 걱정하고 국가 안위보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더 중히 여기는 듯한 기이한 증상마저 보이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한미 동맹은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대처하는 데 운전석은 고사하고 조수석에도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화성-15형의 크기나 추력에 비추어 최소한 1t의 중량(payload)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고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탄두를 700kg까지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핵탄두는 더 이상 실험이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도 시간문제일 뿐이며 향후 정상 각도의 발사실험 두세 번만으로 빠르면 2018년 중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공언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가 가능할까? 기적에 가까운 일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핵보다 소중한 것은 정권 유지뿐이므로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전면 경제봉쇄를 단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자발적 협조에 매달리는 대신에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각오하고 비핵화에 앞장서도록 국익의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미국만이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가 미중 관계의 파탄을 무릅쓰고 중국의 급소를 건드릴 결기만 있으면 가능하다.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 제재에서 시작해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수단을 총동원하되, 그래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그 대신 대만을 포기하게 만들 비장의 카드도 꺼낼 강단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겠다면 못 할 일은 아니며 군사적 옵션보다는 훨씬 쉽고 덜 위험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은 트럼프에게 이러한 결기를 발휘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대북 경제봉쇄와 대중 압박 드라이브에 응분의 기여를 해야 미국에 당당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소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동참함은 물론 북한이 지분을 소유한 모든 선박의 우리 작전해역(AO·Areas of Operations) 통항을 차단하고 북한의 환적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들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중국과의 굴욕적 ‘사드 합의’도 이참에 폐기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의 안보주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려는 시도에는 한중관계의 미래를 걸고 결연히 맞서야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얕잡아보지 못한다. 중국의 속국으로 비굴하게 살아갈 것이라면 한미동맹은 왜 필요한가?


김정은의 주장대로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고 ICBM의 추가 발사 실험 없이도 실전 배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다면 이제부터 협상 재개의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고 환호할 일은 아니며 제재를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온다면 이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시간은 북한 편이 되고 북한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협상이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험 중단과 동결에도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노리는 핵 보유 정당화 목표 달성에 이용당하는 무대로 전락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봉쇄로 숨통이 막힌 상태에서 협상에 나와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게 양보하고도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가장 높은 값을 매길 핵심 제재의 해제,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평화협정 등을 동결 확보에 허비하지 않고 핵 폐기에 활용할 수 있다. 협상이 재개되기 전에 경제봉쇄 수준의 추가 제재를 서둘러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사)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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