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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켜줄게”…유령대학 자리 팔아 25억 챙긴 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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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켜줄게”…유령대학 자리 팔아 25억 챙긴 재단 이사장

뉴스1입력 2017-11-14 19:19수정 2017-11-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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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1명에게 “대학 인수해 새로 개교하면 임용”
교육재단 직원 급여 등 6000만원 안 준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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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유령대학을 만들어 교수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며 4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2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죄에 가담한 C씨(81)와 D씨(64)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국물류대학교를 인수해 ‘한국예능대학교’를 개교하면 체육교수로 임용하겠다며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25억4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한 교육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6000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당초 A씨는 2011년 천안의 한 대학교를 인수해 ‘예능대학교’를 설립하려 한다며 돈을 끌어모았지만 이에 실패하자 2013년부터는 서울의 다른 대학교을 인수해 예능대학교를 만들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실제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꾸려놓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학교를 인수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특히 A씨는 ‘대학의 재단 이사들의 뒷조사를 해 비리를 캐낸 다음 이를 빌미로 사퇴시켜 자신의 측근들을 앉혀 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확보한 뒤 학교를 인수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없는 인수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신 판사는 “A씨가 교수 또는 재단 이사장임을 내세워 연이어 대학교 인수작업을 하면서 교수·교직원 채용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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