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中 원유중단 카드-美항모 압박에… 60일째 도발 멈춘 김정은
더보기

中 원유중단 카드-美항모 압박에… 60일째 도발 멈춘 김정은

신진우기자 , 황인찬기자 , 신나리기자 입력 2017-11-14 03:00수정 2017-11-14 09:14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유엔 대북제재 두달 김정은이 잠잠하다. 9월 15일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후 두 달째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일, 중국의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한미 연합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까지 주요 ‘빅 이벤트’마다 도발이 예상됐지만 김정은은 지켜만 봤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참여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시진핑까지 참여한 제재에 김정은 위축된 듯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를 발표했지만 실질적 제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중국도 “더 이상 도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서히 제재 이행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3일 분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런 효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5월 중국에 890억 원가량의 철광석을 수출했다. 하지만 올해 6∼10월엔 북한의 대(對)중국 철광석 수출액이 1∼5월보다 4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주요 관련국이 보낸 통계 및 사설 업체에서 구입한 선박의 이동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석탄 등 다른 자원의 수출량도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우회 자원 수출 루트도 상당 부분 차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금융기관 및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패널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향후 추가 자료를 수집해 종합 분석한 결과를 이르면 내년 2월에 보고서 형태로 낼 계획이다.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등 북-중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최근 ‘붕괴설’이 돌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게 현지 분위기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쥐 잡듯 접경 지역의 대북무역 기업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 등 불법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4, 5곳의 기업은 대북무역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제재가 북한 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고 있다.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으며, 중국 측에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일부 신호를 우리와 공유해 왔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 김정은 ‘정중동’ 속 경제 행보

북한의 김정은(오른쪽)이 두 달 동안 ‘도발 휴지기’에 들어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9일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왼쪽)와 함께 화장품 공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시 국회연설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고 비무장지대(DMZ) 기습 방문까지 시도하며 어느 때보다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외에 다양한 변수가 김정은의 긴 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꼽힌다. 미국은 지난달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10일 핵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 동해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핵심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최근까지는 이를 지키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력이 다음 도발 단계로 나아갈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그 다음은)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실패를 무릅쓰고 감행할 만큼 기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일부 성과를 거둬 김정은이 핵개발 못지않게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김정은은 핵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 노선에 치중해 왔는데, 핵이 완성되더라도 경제를 놓칠 경우 북한 인민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 본토에 닿는 핵무기의 기술적 완성과 실전 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김정은은 일단 경제 중심 행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정은은 도발을 멈춘 지난 두 달간 과수농장, 농업연구소,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트럭공장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김정은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대북제재#김정은#북한#도발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