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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문재인 정부선 사실상 더 할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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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문재인 정부선 사실상 더 할게 없어

박재명기자 , 김준일기자 입력 2017-10-21 03:00수정 2017-10-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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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내 설계수명 다한 11기 폐쇄”
첫 대상부터 결정은 차기정부 몫… 신규 6기 건설 이미 백지화 선언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탈원전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 △신규 원전의 건설 백지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공론화위 결정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3대 탈원전 공약 가운데 하나가 취소됐다.

문제는 나머지 2개 공약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국내 원전 11기를 폐쇄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가 폐쇄하겠다는 11기 가운데 가장 빨리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은 기한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인 월성 1호기다. 문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끝난다.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한 점을 들어 조기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현 정부가 설계수명 종료를 이유로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은 없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원전 80년 사용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원전을 연장 가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 2호기 △강원 삼척시 삼척 1, 2호기(가칭) 등 원전 6기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애초 계획에 불과했던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상황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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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탈원전#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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