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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性비위 경찰관 64.3% 파출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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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등 性비위 경찰관 64.3% 파출소 근무”

뉴스1입력 2017-10-13 13:43수정 2017-10-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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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개정 인사규칙 지나치게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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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인사규칙이 개정되면서 뇌물수수나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민생현장의 최일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뇌물수수나 주민과의 불륜 등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국의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3.6%(611명)가 여전히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매매를 하거나 동료 여경, 민원인 등과 불륜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우는 196건에 달했으며, 이중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은 126명(64.3%)에 이르렀다.

또 관할 업소나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 47명 중 30명(63.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 150명 중 97명(64.7%), 주민을 폭행하거나 주민의 물건을 훔치다 징계를 받은 경찰 48명 중 35명(72.9%)이 각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은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2016년 8월 이후 ‘가급적 금지’로 개정하면서 비위 경찰관들의 지역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동료와 가벼운 말다툼을 하거나 근무 중 실수한 경우를 뇌물·강제추행 등과 구분하지 않고 감봉 이상 징계만 받으면 무조건 근무배제하도록 해 지역 경찰서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상 징계 경찰관 전원을 지구대·파출소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감봉 이상으로 된 징계 기준을 올리거나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비위 유형을 특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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