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통파-국제파 대립 과거비해 격렬… 대북 셈법 변화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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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中 한반도 정책 내홍’ 전문가 분석

북한이 ‘핵무력의 종착점’을 향해 달릴수록 중국 내에서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중국 최고 명문 베이징(北京)대의 자칭궈(賈慶國) 국제관계학원 원장과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의 대북정책 논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논쟁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과거에도 전통파와 국제파 간 대립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표현이 직설적이고 격렬해 내부 분열이 더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실장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불량국가로 남아 있으면 중국 내부의 대북정책 기류는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주요 2개국(G2)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북한이 전략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을 감싸고도는 전통파와 북한에 매를 들고 나아가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파 간의 노선 투쟁이 격화할 것이란 이야기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좀 더 분명한 상황이 발생하면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중국의 대북 셈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로 인해 미중 간 무역에서 중국의 이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면 중국 내부에서도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소장도 “한반도를 포함해 중국의 주변국 외교가 어느 때보다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북핵을 막지 못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보복으로 일관하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자 원장과 같은 국제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 전통파와 갈등을 빚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문 소장은 “중국 정부는 학자들 간의 논쟁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강경론이 나오는 것을 북에 대한 압박의 지렛대로 쓰고 미국 등 서방에는 내부에 이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비주류의 견해를 참고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비주류의 비판이 나오는 걸 막지 않는 것은 북한을 보호하고 감쌀 필요가 없다든지 북한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걸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도 “주 교수는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다”며 “중국 정부가 자 교수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고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면 훨씬 더 저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을 앞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쟁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전병곤 실장은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과 논쟁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논쟁이 촉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논쟁이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논쟁에 가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이세형 기자
#중국#대북#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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