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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막아달라” 국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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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막아달라” 국회 호소

뉴시스입력 2017-09-17 15:32수정 2017-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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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직접 국회에 인준 협조 메시지 보내
“유엔 향한 발걸음 무거워…방미 뒤 당대표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국회에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인선과 국회 인준을 놓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자세를 낮춘 모양새로 여소야대 현실정치를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근 낙마한 것도 정국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이 18~22일로 장기 일정인데다 이번 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여부가 결정되므로 출국 전날인 이날 입장 발표가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면서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면서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우회적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밝히면서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며 국회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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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내일 출국하는 만큼 국내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건을 비롯해 책임감을 느끼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바라는 것 관련 “그 문제는 원내대표들 간에 국회에서 협의과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전문] 文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명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문 대독을 통해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이어 지난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국회 관계가 악화되자 뉴욕 순방 전 협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전문.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UN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습니다.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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