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언 美 전 국방장관 “김정은 풀만 뜯어먹게 해야 북핵 해결된다”

유엔을 통한 대북 다자 제재의 틀을 마무리한 미국이 독자 제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아직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태도이지만, 조야에서는 북핵 완성을 막기 위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빌 클린턴 정부)은 13일(현지 시간) “김정은 정권 교체만이 북핵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코언 전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단과 만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북핵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쥐고 풀만 뜯어먹고 살게 만들어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그래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정은 참수 작전이 성공해도 군부가 대화 대신 군사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까지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만 답했다. 다만 밴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주·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도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의원단은 전했다.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100여 개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재무부가 혐의가 확증된 곳을 추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는 중국의 대형은행과 대기업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에 벌금을 물리고,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쏟아졌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란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1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것처럼 북한과 음성적으로 거래한 혐의가 짙은 중국의 4개 대형 은행에도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중소 은행 역시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