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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웨이’ 대북 인도지원 800만달러 검토…국제공조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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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이웨이’ 대북 인도지원 800만달러 검토…국제공조 엇박자?

뉴스1입력 2017-09-14 17:16수정 2017-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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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안 채택 이틀만 대북 지원 검토 발표
日 공개적 불쾌감 표출…시기상조 논란 이어질 듯
정부가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 WFP(세계식량계획) 서울사무실 모습.2017.9.14/뉴스1 © News1

정부가 14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번 발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그 여느때보다 속도감있게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오는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원내용은 WFP의 아동,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계획이다.

문제는 왜 지금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사실을 발표했느냐다.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전후로 중단됐다. 그만큼 북한의 핵실험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제 막 열흘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발표한 배경이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상황은 북한 정권에 대한 자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시기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간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대북 독자 제재를 결정한 것과 달리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일단락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끈’을 놓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 검토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북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 소식통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공조 차원에서 주요국들에게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뿐 아니라 일본 등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응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더군다나 북핵 당사국의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관련 움직임에 ‘바로미터’ 성격이 크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 규모를 떠나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가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핵 최고 당사국의 이번 발표는 시기적으로 서두른 감이 있다”며 “다른 국가들도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등의 조치가 나온 상황에 비춰봤을 때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원안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도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추진위원회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여지를 남겨뒀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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