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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종오 의원, 울산 북구에 1억여원 물어내야”…구상권 청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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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종오 의원, 울산 북구에 1억여원 물어내야”…구상권 청구소송 패소

울산=정재락기자 입력 2017-09-14 15:58수정 2017-09-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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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구청장이 전체 배상금의 20%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울산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은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 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윤 의원이 북구청장이던 2010년 7월~2014년 6월 당시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조합)은 북구 진장동 2만3900㎡ 터에 판매시설 용도 건물을 지으려고 북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조합 측은 건물이 완공되면 20년간 매년 18억 원을 받고 창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북구는 ‘영세상인 보호’를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다. 결국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 결정을 통해서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 코스트코는 2012년 8월 개점했다.

조합 측은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북구와 윤 구청장이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와 윤 의원은 항소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북구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5억700만 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취임해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중소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했고 울산 북구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인 피고인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돼 손해의 공평한 분담 차원에서 배상 범위를 20%로 정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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