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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 받은 靑…‘부적격’ 판정 박성진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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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 받은 靑…‘부적격’ 판정 박성진 처리 어떻게?

뉴스1입력 2017-09-14 13:22수정 2017-09-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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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까지 주시…대통령 지명철회는 부담 커
‘김명수 살리기’도 막막…靑 “野에 박성진 낙마카드 먹힐지”
2017.9.11/뉴스1 © News1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14일 속앓이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묵인 속 박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관례에 따라 이튿날인 이날 중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에 전자발송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전날까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를 정식 보고하기 전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이날 해당 보고서가 도착하면 입장표명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을 온전히 넘겨받게 된 셈이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 빠른 시일 내 박 후보자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안을 이전보다 엄중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달리 박 후보자는 여당까지 부적격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재송부기일을 지정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했던 이전 사례와 박 후보자는 경우가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주까진 (상황을) 지켜볼 것 같다”며 “방식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단 방식’으로는 크게 임명 강행과 자진사퇴, 지명철회 등 3가지가 거론된다.

다만 국회 검증에서 탈락한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명분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대체적이다. 박 후보자 본인이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오면) 위원들 판단에 따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 역시 높지는 않은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할지, 지명철회가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지명철회를 하긴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간 낙마한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모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해온 전례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스스로 인사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돼 향후 야당에 밀리며 국정운영 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크다.

결국 이번에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그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와 맞물려 박 후보자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해왔지만, 이 역시 박 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란 판단이 나며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도 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처리한 마당에 야당이 ‘박성진 낙마’를 김 후보자 인준과 엮을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지며 일각에선 박 후보자 인사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말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듭은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18~22일) 뒤에야 지어질 수 있다.

여야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문 대통령의 방미 뒤인 오는 28일께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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