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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박성진 사퇴 압박… “靑 누구하나 책임 안져”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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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박성진 사퇴 압박… “靑 누구하나 책임 안져” 부글부글

박성진 기자 입력 2017-09-14 03:00수정 2017-09-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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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가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부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와 청와대는 이날 침묵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채택됐다.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가 채택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여당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묵인한 셈이다.

박 후보자의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정직성과 소신 부족이다. 보고서에는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 시 보육기업으로부터의 주식 무상수증,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격’ 의견 병기 없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만 담은 보고서 채택은 이례적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3년 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아 여야 공동으로 부적격 의견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일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입장 정리를 위한 보고서 채택 연기를 두 차례 요구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보고서 채택 전까지 박 후보자의 결단도, 청와대의 지명철회 결정도 없자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시한폭탄을 떠안은 형국이 됐다. 여당의 부적격 입장 표명에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당청 균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당청 일치’를 강조해왔다.


야권의 거센 반발도 문제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통과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민생법안 등 산적한 개혁 과제 통과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거나 지명철회하는 것도 부담이다. 검증 부실 논란에 불이 붙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또는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예상됐던 모든 논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여권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의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박성진#국회#사퇴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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