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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소명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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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소명부족”

뉴시스입력 2017-09-13 22:59수정 2017-09-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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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자료 수십장 증거인멸 지시 혐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박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상무가 검찰의 회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 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은 KAI 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장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서를 파쇄한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문서들이 KAI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상무는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한국형 전투기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 업무를 맡은 임원으로 파악됐다. 박 상무는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아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검찰은 수리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공모 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공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본부장이 이런 방법으로 방사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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