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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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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원해”

문병기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17-08-21 03:00수정 2017-08-2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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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보고대회]靑서 토크쇼 형식 1시간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제안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고 드리는 게 도리”라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뉴시스
“국민들이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촛불 정신’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수용해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책을 제안한 국민인수위원 280명이 참석했다.

○ 文 “청년 일자리 문제 2022년부터 괜찮을 듯”

이날 행사에는 인디밴드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공연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꽃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청와대 내 밴드 공연이라는 파격을 통해 보여준 것. 장애인, 초등학생, 힙합 가수 등이 참여해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난 2부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서 처음 단상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가 설치한 ‘광화문1번가’에 직접 제안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사례를 신고받자는 제안을 했다. 즉각 조치 가능한 신고는 각 부처에 전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정책에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등 국민인수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두 개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지만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이 청년 취업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다. 2022년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씩 청년 취업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바뀔 것”이라며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론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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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 아들과 딸 모두 아이가 한 명씩이어서 한 명 더 낳지 그랬냐고 하니 둘 다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도를 빨리 확립하고,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참석한 국민인수위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 토론 시간 부족해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광화문 대토론회’ 등 대국민 직접 소통 방안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청와대는 광화문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에 야외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선보인 국민과의 대화는 이후 4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꾸준히 진행됐다.

이날 행사도 이전 정부 행사처럼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이 대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정책을 제안한 국민인수위원들이 참석하고 대통령뿐 아니라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질의응답에 나섰다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자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장 찾는 분, 책 사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 선에서 소득공제를 하겠다. 헬스클럽, 커피전문점에도 음악 저작권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딱딱한 대담이 아닌 예능 요소를 차용한 점도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등 사회자들은 초반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취임 100일 동안 점점 나이 들어 간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겐 “백발과 안경 때문에 문 대통령 여동생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니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아재 개그의 대명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부족해 ‘가벼운 행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전체 행사 시간 60분 중 대통령과의 질의응답이 10분에 불과한 점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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