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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상사태 대응” 美-中 군사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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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비상사태 대응” 美-中 군사 핫라인

윤완준특파원 , 박용특파원 입력 2017-08-19 03:00수정 2017-08-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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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컨틴전시 플랜’ 착수
北도발 따른 확전 가능성 차단
양국 軍서열 1위 통신협정 체결
20××년 ○월 △일 오전 □시, 북한군이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미국령 괌 열도를 공격할 움직임이 한미 정찰위성에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 시설을 선제타격하라’는 백악관의 명령을 받은 미 합참의장은 한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뒤 중국 인민군 총참모장과의 ‘핫라인’을 가동했다. 아래 내용은 유사시 북한 지역을 관장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戰區) 사령관에게도 전달됐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로 불가피하게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과수술실 타격(surgical strike)을 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아니며 귀국(중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알린다.”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에 미중 간에 빚어질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은 현실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했던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팡펑후이(房峰輝)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나 체결한 양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은 다양한 한반도 비상상황(컨틴전시)에 양국이 공동 대처하기 위한 소통 체계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 中 ‘北-美 충돌’ 심각성 인정… 미군과 협력 이례적 동의 ▼

中총참모장 “위기 통제 위해 소통”
던퍼드 “비상시 서로 오판 줄여야”

무역과 남중국해 이슈 등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군 당국 간 핫라인을 개설하며 협력하는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을 향해 치달으면서 미중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거부해 온 중국의 태도마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던퍼드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15일) 미중 간 새로운 통신 교류 협정에 서명할 때 북한과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의 컨틴전시에 대해 광범위하게 중국 측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팡 총참모장도 “양측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국군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상상황과 이로 인한 미중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및 공동 대응 방안 구축은 이번 미중 양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간 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괌 도발 공갈과 이에 맞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와 화염’ 발언이 자칫 북-미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던퍼드 의장을 접견하면서 “미중이 서명한 협정은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양국 군사관계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양국 관계 안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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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8년 8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직후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개적인 논의를 일절 거부했다.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시절 한반도 정책을 담당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009년부터 북한 급변사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등은 공개된 적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중 간 전방위 한반도 비상계획 마련은 중장기적 국방개혁의 일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던퍼드 의장은 3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15년 전 북한 비상계획을 구상한다면 한반도에 국한한 비상계획을 구상했겠지만 (현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지역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던퍼드 의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50분간 대화를 나누며 “외교와 경제적 제재가 평양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전방위(full range)’ 컨틴전시 플랜이 수립돼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한반도 컨틴전시 플랜#북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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