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사설]‘불안한 평화’ 아닌 ‘당당한 평화’ 이뤄내야
더보기

[사설]‘불안한 평화’ 아닌 ‘당당한 평화’ 이뤄내야

동아일보입력 2017-08-16 00:00수정 2017-08-16 00: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고 밝혔다. ‘평화’를 20차례나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순 없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듭 강조한 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반전(反戰) 평화론’은 미국과 북한이 그간의 험악한 ‘말의 전쟁’을 끝내고 대화를 탐색하는 국면에서 나왔다. 마침 북한 김정은이 전략군사령부의 ‘괌 포위사격’ 보고를 받고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앞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 언론기고를 통해 북한 정권교체나 붕괴, 흡수통일, 대북침공 의사가 없다는 ‘4 No 원칙’을 재천명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괌 타격을 공언했던 김정은이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일단 도발의 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제든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라”고 했다지만 기세등등하게 도발 수위를 높여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그동안 ‘화염과 분노’ ‘군사옵션 장전 완료’ 같은 대통령의 초강경 대북 발언과 함께 중국에는 무역전쟁을 경고하며 대북 행동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중국이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 조치에 들어가면서 북한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으로 미국은 김정은에게 여전히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하며 ‘퇴로’를 열어줬다. ‘최대의 압박’을 통해 ‘최대의 관여’로 전환하겠다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먹혀들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북 대화의 조건을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낮추고, 협상의 시작점도 핵 동결로 제시했다. 이른바 ‘핵 동결 대화 입구론’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선 대화의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북핵 폐기를 관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당장 자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막는 선에서 빠진다면 정작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에 두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다.

문 대통령 말대로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는 결코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불안한 평화’로는 안 된다. 당장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쟁 방지가 중요하더라도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압박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한 ‘당당한 평화’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핵에는 핵으로, 도발엔 보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동맹국도 국제사회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평화#대북 억지력 확보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