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진욱]서울∼세종고속도로 공공성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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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대한 사업방식 전환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에 맡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조기 완공의 뜻을 밝혔다.

사업방식 전환 발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와 연결돼 있다.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새 정부의 의지와도 일치한다. 개통 시기를 1, 2년 앞당겨 행정수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해당 도로는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는데도 이를 번복하려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전환 카드’를 꺼낸 이유는 고속도로의 공적 기능 회복에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재정 부족을 보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 특정 집단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후순위채 고리 발행 등을 통해 운영 수익을 독점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성에 무게를 둔 재정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공성을 소홀히 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란 점에서 충분히 공감이 된다.

국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통행료가 1500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개통에 따른 교통량 분산으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도 역시 6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정부는 10% 안팎의 공사비와 보상비만 지원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로 창출될 통행료 수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줄어들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감안하면 도로공사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고속도로에 민자사업이 꼭 필요한지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국민의 편익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함께 고려한 순편익(편익―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울 세종고속도로#김현미#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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