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통한 성장’ 초유의 실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패러다임 전환’
재정지출 증가율, 성장률보다 높게… 소득-일자리 늘려 3% 성장 목표
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8월 첫째 주 발표”

문재인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고 분배를 강화해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기업 육성책 대신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제이(J)노믹스’ 실험이 5년 동안 펼쳐지게 됐다.

정부는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복지, 교육 등에 사용하는 예산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게 가져가기로 했다. 나라 경제가 커지는 속도보다 나랏돈 지출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의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향후 경상성장률이 연 4.5∼5%로 예측되는 만큼 이보다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향후 5년간 나랏돈 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3.5%인 걸 감안하면 지출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얼마나 돈을 더 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돈은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에 사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로 높였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정책 방향에는 별다른 기업 육성 방안이 없다. 그 대신 영·유아와 청년, 노인에게 보조금을 주고 정부가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등 예산을 개인에게 직접 쥐여주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개인 소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개인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세계 최초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안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