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원전, 2030년까지 몇개 더 폐쇄할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재정전략회의서 脫원전 강조… “신고리 공론조사 결정 수용해야”
육아휴직 급여 2배 수준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추진

“탈원전, 신고리 5, 6호기 중단, 공론조사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됐으니 제대로 설명됐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다”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여 년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다. 부산경남 지역 사회 요구도 그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돼 이미 공정이 28%에 달한다. 또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으로 높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인구절벽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인데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극복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 민생안정 방안 등에 대한 주무 부처 장차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성평등 의식은 높아지는데 아빠들 육아휴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아 부담을 부모 모두가 아닌 여성 혼자 짊어지는 현상을 ‘독박육아’라고 표현한 것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탈원전#문재인 대통령#신고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