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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적폐청산특위 접고 반부패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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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 적폐청산특위 접고 반부패協 부활

문병기 기자 입력 2017-07-18 03:00수정 2017-07-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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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취임 두달만에 “적폐청산” 언급
前정권 부정부패 司正 드라이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대신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반부패협의회)’를 부활시킨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직접 거론한 것은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방산 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통합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방산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착수를 계기로 전(前) 정권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적폐청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적폐청산특위를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반부패협의회가 방산 비리 근절을 시작으로 적폐청산을 총괄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분야별 적폐청산을 담당하되 반부패협의회가 결과를 보고받고 제도화에 나서는 방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반부패협의회 부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한 본격적인 사정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에 대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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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특위#문재인 정부#방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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