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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법무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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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법무부 상대 소송 제기

뉴스1입력 2017-07-17 16:53수정 2017-07-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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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대상은 변호사시험의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이다.

변협은 지난 4일 이들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로스쿨의 세부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해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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