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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계속된 도발·국제사회 제재 속 ‘대화’ 제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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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계속된 도발·국제사회 제재 속 ‘대화’ 제의…왜?

뉴스1입력 2017-07-17 14:20수정 2017-07-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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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7일 북한에 남북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전격 제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5월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Δ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5월14일) Δ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5월21일) Δ신형 지대공 요격유도 무기체계(5월27일) Δ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5월29일) Δ지대함 순항미사일(6월8일) Δ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등 총 6차례에 걸쳐 무력도발에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도발을 거듭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촉진 등 불법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단둥은행에 대해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미 상원에 최근 발의된 한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이 포함돼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기조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적 단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1200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6만513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직무대행은 이산가족 문제 시급성 때문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 역시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 보다 사안 자체의 시급성을 판단해 취한 것”이라며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고조된 긴장 완화를 위해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총 54건 승인했다. 남북관계 단절이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도발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은 유진벨재단 등 외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받아들이면서 한국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오히려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교류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계속되는 대화 제의가 오히려 북측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재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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