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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 돼 가고 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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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시대’ 돼 가고 있다” 비판

뉴스1입력 2017-07-17 11:03수정 2017-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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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4/뉴스1 © News1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되는 법 위의 대통령이고 1인 통치시대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야당과 협의는커녕 사전설명도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며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었는데 국정 수행방식은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대부분은 법 개정과 제정,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와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과제임에도 국회와 사전 협의 내지는 통보조차 없었다”면서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문재인 대통령 1인 통치시대임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공정률이 28%인 8조원짜리 공사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시절에 와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더 이상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재협상 합의가 없었다고 큰소리 치더니 정작 국익이 손상될 위기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이 어디까지 이야기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다른 국내 이슈로 덮으려 한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눈 뜨고 코를 베였다면 항변이라도 잘 해야지 않느냐”며 “4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고 돌아온 것이 재협상이라면 무능을 넘어 외교적 참사”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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