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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끊겼던 남북군사회담…대화 재개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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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끊겼던 남북군사회담…대화 재개 물꼬 트나

뉴시스입력 2017-07-17 09:27수정 2017-07-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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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방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 공식 제안으로 2년 전 중단됐던 남북 군사 당국 간 대화채널이 복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내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군사당국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간 대화채널의 복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서 차관은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밝혔던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올해 7월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로, 이 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문 대통령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이 포함된 ‘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논평을 내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면서도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입장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2의 6·15 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자국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군사회담 성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군사회담은 북한의 관심사이시도 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 자리에서 “지금처럼 북남 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군사회담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을 일컫는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정점으로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남북군사실무회담(대령급)으로 연결되는 체계로 구축된다.

남북군사회담은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로 3개월 뒤인 9월에 처음 개최됐다. 이후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간 접촉까지 총 48차례의 군사회담이 개최됐다.

남북군사회담에는 최상위급 기구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남북군사실무회담(대령급) 등으로 나뉜다. 그 외 회담 의제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군사실무접촉·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등이 있어 왔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렸으며 장성급군사회담은 2004년 2회, 2006년 2회, 2007년 3회 등 총 7차례 개최됐다.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0년 3회, 2001년 2회, 2002년 2회, 2003년 2회, 2007년 7회, 2008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등 20차례 열렸다.

국방부가 이날 제안한 군사당국회담은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당국간 대화채널을 복원하자는 의미로 대령급이 참석하는 군사실무회담의 의미를 담았을 수 있다. 정전협정 64주년인 7·27을 기념해 군사분계선 내 적대행위를 우선 중단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선에서의 접촉이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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