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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받게… 12월전 재판 끝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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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받게… 12월전 재판 끝내달라”

권기범 기자 , 최지선 기자 , 차준호 기자 입력 2017-07-07 03:00수정 2017-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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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朴양 변호인 “미성년자 신분때 신속 재판” 요청
소년법 대상엔 10년이상 선고 못해… 유족 “형량 줄이려 꼼수” 분통
“피고인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 재판이 3심까지 종결돼야 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공범 박모 양(18·구속 기소)의 변호인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 양 측이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1998년 12월생인 박 양은 현재 만 18세. 주범인 김모 양(17·구속 기소)처럼 만 19세 미만(재판일 기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죄를 저지른 소년범에는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박 양이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면 12월 전 판결이 확정돼야 한다. 박 양 측의 발언을 전해들은 피해자 유족들은 “꼼수를 부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양 측의 바람과 달리 이날 재판에선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당초 박 양은 김 양이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8)을 살해하는 것을 방조하고 김 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김 양이 지난달 23일 열린 박 양의 1차 공판에서 “박 양의 지시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돌발 발언을 하면서 검찰은 살인교사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박 양의 살인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살인을 저지른 김 양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김 양은 “박 양이 저에게 ‘네 안에 잔혹성이 있다’ ‘너의 인격에 파멸적 충동이 있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추겼다”며 “박 양이 시킨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있던 박 양은 김 양을 쏘아보며 “나를 만나기 전부터 다중인격이었다고 네가 스스로 밝힌 대화를 (파일로) 보관해놨다”고 반박했다.

이때 발언을 토대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양 측에게 해당 파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양은 말을 바꿨다. 그는 “(파일로) 저장해놨다는 것은 김 양을 겁주려고 한 것이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앱(에버노트) 용량 부족으로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까지 “경찰에서 연락 갈 일 없게 하겠다”며 유대감을 보였던 두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이날 박 양은 연녹색 수의에 머리를 질끈 묶고 안경을 쓴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구부정히 앉아 있었다. 옆에는 변호인 3명이 자리했다. 박 양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긴장한 듯 입술만 연신 움찔거렸다. 하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여 공방을 벌일 땐 고개를 들어 양측을 번갈아 쳐다봤다. 근심어린 표정이었다.

권기범 kaki@donga.com / 인천=최지선·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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