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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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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추진”

신수정기자 , 김성규기자 입력 2017-06-20 03:00수정 2017-06-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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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비 인하 방안 보고
2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신설 검토… 이통사 “장관이 요금 정하는 꼴” 반발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료(월 1만1000원)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늘리고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까지 네 번째 업무보고였지만 최종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확대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취약계층의 기본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일정 수준의 데이터, 음성, 문자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 이 요금제를 선보이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통사의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통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이미 단말기 지원금보다 많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것은 통신 요금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며 “기본료 문제는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김성규 기자
#통신비#인하#할인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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