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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4명 입각… 지역 안배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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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4명 입각… 지역 안배 뛰어넘는 ‘대통합 내각’ 만들라

동아일보입력 2017-05-31 00:00수정 2017-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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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의원을 지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 3명의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 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진 이후 첫 내각 인사 발표다. 새로 지명된 후보자는 대구 충북 전북 부산 출신 재선 이상의 현역 의원이다. 지역 균형과 여성 중용의 의미를 살리려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청와대는 민주당 의원 4명을 지명하면서 특히 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김영춘 후보자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정치인의 입각을 통해 관료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전엔 추가 인선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이어지는 검증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5대 인사 원칙의 기본정신은 훼손하지 않겠다면서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단순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그 심각성과 반복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이라면 자의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도덕성 검증의 인사 원칙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내각은 3분의 1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인선으로 보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대탕평 정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은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당 안팎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일부 새 정부 개혁 기조에 맞는 인물을 데려오긴 했지만 이념·정파를 뛰어넘은 인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진정 대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조각(組閣)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합 내각#문재인 대통령#이낙연#도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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