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양해해달라”… 총리인준 숨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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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인사논란에 첫 입장표명
“5대비리 배제 후퇴는 아니다”… 국민의당 “협조” 한국당 “불가”
31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 듯… 김상조, 아파트값 낮춰 신고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입장 표명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사과’ 대신 ‘양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명 철회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후보 추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인준 표결에 동참키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리 인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후보자 인준 문제는 물꼬가 트였지만 향후 상황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2005년 매도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당국에 신고한 다운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정부#인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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