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접촉 승인” 문재인 정부 대북교류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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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국회 방문
“제재 틀 훼손않는 범위서 교류… 판문점 핫라인 빨리 재개해야”

새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계기로 압박·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에서 대화·교류로 방향타를 돌리는 모양새다.

전날 임명된 정 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남북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이런 것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한번 시도해봐야 할 것”이라며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날 취임 직후 “남북관계를 당장 복원은 못 하겠지만, 대화가 단절된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통일부도 호흡을 맞췄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남북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위해 2일 통일부에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이 23일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접촉 신청서를 낸 ‘어린이어깨동무’ 등 10여 개 단체도 차례로 북한 접촉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의 대북 교류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남북 교류 재개 신호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대북 민간 교류 검토는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정부 발표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문재인 정부#대북교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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