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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에 경위서…감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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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참석자에 경위서…감찰 본격화

뉴스1입력 2017-05-19 08:48수정 2017-05-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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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지검장(왼쪽)과 안태근. 검찰국장 (뉴스1DB) 2017.5.17/뉴스1 © News1

‘돈봉투 만찬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19일 회동 당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간부 6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간부 2명 등 총 10명이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토대로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의 성격 및 출처, 돈 지출과정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돈의 출처, 사용 및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합동감찰반은 경위서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참석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에 동시 감찰을 직접 지시한 만큼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난다면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 등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꾸리고 이들에 대한 감찰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감찰사항은 Δ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Δ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Δ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Δ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Δ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 등 10명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노승권 1차장검사,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100만원씩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검찰국 과장들은 다음날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이들이 만찬을 가졌을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올랐던 시기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과 법무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결국 문 대통령은 17일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감찰 지시 하루만인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감찰 도중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후 검찰 조직의 동요와 반발을 의식한 듯 ‘감찰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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