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年8조” vs 대선후보들은 “3~4조”… 복지공약 부실설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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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비용 누구 말이 맞나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매년 40조 원 안팎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실제 지출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소요액은 후보들의 전망치보다 몇 배나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인 세입(歲入) 확충 방안 없이 지출만 커진다면 나라 가계부가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 상당수는 한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는 복지 공약들이다. 지금이라도 주요 후보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투입될 추가 예산을 연평균 4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제출법안을 분석한 ‘비용추계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A값(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15%로 인상할 경우 연 8조225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A값의 15%는 약 32만 원이라 문 후보 공약의 인상액과 비슷하다. 8조2252억 원은 국내 근로자 1700만 명이 1인당 48만3800원씩 세금으로 더 내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3조3000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요 예산 추계는 내놓지 않은 채 배기량 2000cc 미만에 유류세를 50%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연 7조2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홍 후보는 “세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추상적인 방안만 내놨다.

전문가들은 세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씀씀이가 계속 늘어난다면 국가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이 제대로 된 공약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추계 근거는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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