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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백개 질문 준비… 朴 ‘고의성 없었다’ 주장 고수할듯

신광영기자 , 차길호기자

입력 2017-03-21 03:00:00 수정 2017-03-21 0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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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대통령 21일 檢 출석… 뇌물수수 혐의 놓고 창-방패 대결

삼성동 사저앞 朴 지지자들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 100여 명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두고 지지자들은 “구속수사 불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에 칩거한 지 9일 만인 21일 오전 9시경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사저를 떠나게 된다. 사저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있는 서울중앙지검까지는 5.5km. 승용차로 20분 남짓한 거리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까지 검은색 에쿠스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닥에 테이프로 표시된 노란색 삼각형 포토라인 위에 서야 한다. 재임 중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끝에, 결국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려오게 된 것이다.

○ 13가지 혐의 전면 반박할 듯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포토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자신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 관계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첫 대국민 사과에서 “꼼꼼히 챙겨보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에선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언급했고, 같은 달 29일 3차 대국민 사과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밝힐 대국민 메시지도 이 정도 수준일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복귀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1일 포토라인에서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다면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검찰 조사에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13가지 혐의를 적극 반박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밝히고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심야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큰 틀에서 특수본과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의(犯意·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성)는 부인해 형사 처벌을 피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범행의 고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사업에 관여하거나 사익을 취한 적은 없다”며 기본적 사실은 인정하면서 불법을 저지를 뜻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 검찰, 시나리오별 질문 준비

특수본은 지난해 말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와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물증을 최대한 활용해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꼼꼼하게 적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56권 등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할 질문 수백 가지를 준비했다. 특수본이 지난해 말 수사할 때부터 재단 수사를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특별수사통 이원석 특수1부장이 번갈아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하게 된다.

특수본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한 대가로 해당 기업 측과 대가성이 있는 ‘뒷거래’를 했다고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13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고 경우의 수에 따른 시나리오별 질문 순서를 촘촘히 짜놓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영상녹화실에서 조사할 계획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녹화를 거부하면 수용할 방침이다.

신광영 ne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차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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