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당론 채택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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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19대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유승민 “대기업 비정규직 채용 제한”

바른정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제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했으며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개헌 당론 채택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과의 연대를 통한 마지막 승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은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3안(안심임금, 안정고용, 안전현장) 노동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유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뽑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한하겠다”며 “업종,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노동공약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3년 안에 1만 원까지 올린다.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피하기 위해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4만3000원에서 7만∼8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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