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약… “고용안정성 높이되 임금 유연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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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호봉제 대신 직무 따라 급여 산정… 업무변동 등 특수상황 해고 가능
“정부 할 일은 질 낮은 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강조… 문재인과 차별화

“좋은 일자리 확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좋은 일자리 확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일자리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근로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좋은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중간 개념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그 대신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도록 해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다. 당 관계자는 “직무형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주로서는 정규직 채용보다 비용 부담이 작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5년 한시 청년실업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5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보면 (연간) 3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직무형 정규직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공공부문에는 아직도 약 30만 명(교육기관 포함)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 “직무형 정규직이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를 방문해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손 의장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유치한 공장이다. 손 의장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7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안철수#대선#국민의당#정규직#고용안정성#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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