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가장 취약한 새벽 4시 지나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떳떳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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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9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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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을 향해 “새벽 4시 지나서 (기각을)택했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닌가. 새벽 4시 넘으면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리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이미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 지금까지 법원이 삼성의 벽을 제대로 넘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을 것이다. 댓글이 지금 엄청나게 달린다. 그 댓글 중에 보면 이 판사님이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이다, 이런 댓글도 있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다 기각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이재용 부회장이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며 “법리는 문학으로 치면 평론처럼 하나의 장인데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대마불사론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나 싶다. 대마불사론은 박정희식 개발논리”라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봐줘야 되느냐?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인데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영장기각 후폭풍에 대해서는 “특검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검활동이) 좀 위축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 있다. 김기춘, 조윤선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신청이 된다, 그리고 우병우 수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나? 사실 2월 말까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로 정점을 찍고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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