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탄핵 이후는 어떻게?…국가 원로들의 제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6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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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 이후는 어떻게? "국정 수습 준비 서두르자" 국가 원로들의 제언

#.02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동안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 빨리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그 이후'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국가 원로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03
대통령 탄핵에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류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9일 탄핵안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죠. 문제는 여야 모두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표 계산에만 분주할 뿐 탄핵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

#.04
"탄핵으로 국정 책임의 한 축이 사라지는데 다른 한 축인 국회를 중심으로 초유의 권력 공백에 대처할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이 난관의 해법을 각계가 논의해야 한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05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면 충분히 검증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이다 Vs 고구마 논쟁을 하며 정권이 다 넘어온 듯한 행태를 보인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06
원로들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선 정국인데 이를 방치하면 혼란만 가중된다. 조기 대선 로드맵을 짜야 한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지도자가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국가 위기를 풀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07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 즉각 사퇴하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탄핵의 정신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민에게 일상으로 돌아가 심판을 기다리자고 설득해야 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

#.08
반론도 있죠. "헌재는 출범할 때부터 정치적인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탄핵 소추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09
정치권과 달리 국민들은 탄핵 이후에 대한 의견을 SNS에 활발히 개진하고 있죠. "탄핵안이 부결되면 횃불을 들고 국회로, 가결되면 촛불을 들고 헌재로 가자" "탄핵안 가결 여부에 관계없이 10일 7차 촛불집회를 할 것" -누리꾼들의 반응

#.10
전문가들은 촛불집회가 정치권 결정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 정국 현안에 대해 계속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것"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1
탄핵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회 혼란을 수습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탄핵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16.12.06 화
원본 | 홍수영·권기범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조성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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