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리 대북 규탄성명… 韓中정상회담에서 사드 해결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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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7, 8월에 감행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긴급회의 소집 이틀 만에 채택한 성명에서 북에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달 초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때는 안보리 성명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해 제동을 걸었으나 이번엔 채택에 협조했다.

중국이 안보리 성명에 찬성한 것은 9월 4, 5일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미가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외교무대에서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는커녕 “모든 사변적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것도 중국이 북을 감싸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올해 5월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시리아 사태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갈등의 불똥이 한반도로 튄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북핵이 중―러에는 국제정치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공깃돌’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 3일 블라디보스토크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항저우 G20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이 동북아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중-러의 핵심 이익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알리고 북핵 공조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드가 현재로서는 북의 핵미사일을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라는 점을 알리며 설득해야 한다.

사드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SLBM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SLBM을 세 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개발하도록 지시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안보주권이다.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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