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한반도 이슈 논의 틀이 급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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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논의해온 6자회담서… 美 “평화협정 병행 추진할수도”
대북제재 실효성 높이기 위해… 中 “北 제외한 5자회담도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2일)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다자 논의 틀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 제재 이후’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미중 외교전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병행 논의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어야 하고 (이는) 6자회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병행 논의를 해도) 비핵화는 어떤 논의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지만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다.

반면 최근 방한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5자회담 개최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중국은 개방적 입장을 갖고 있다. 정세가 변했으니 방법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은 5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 대표는 3일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러시아로 보내 5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의견 조율에도 나섰다. 그동안 “6-1(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던 러시아의 태도 변화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미중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지만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자칫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향후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6자회담#비핵화#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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