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류-정리 인력 조속히 안전철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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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
北, 3년전엔 ‘최후 7인’ 인질 삼아… ‘미수금’ 명목 1300만달러 받아내
軍 “돌발사태 대비책 집중 점검”

통일부는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184명을 최대한 빨리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을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설 연휴 기간이어서 체류 인원은 184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통일부는 124개 입주 기업 중 체류자가 아예 없는 55개 기업에 한해서만 철수 작업을 위해 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력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차 핵실험 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위협으로 시작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에도 정부가 4월 26일 철수 결정을 내리자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 인력 ‘최후의 7인’을 인질로 삼았다. 그해 5월 3일 북한 근로자 인건비인 이른바 ‘미수금’ 1300만 달러를 정산한 뒤에야 이들은 귀환할 수 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체류 인력 184명 가운데 2명은 정부 관계자다.

철수 과정에서 설비와 원·부자재, 완제품을 남측으로 반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남북 간에 지루한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일 개성공단 인력의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철수 인력에 대한 북측의 신변 위협이나 귀환 방해, 억류 상황 등 10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군사 대비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이후 비상시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를 보완해 왔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매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군사연습에서 개성공단 인질 사태를 가정한 구출작전을 연습했다. 201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인력을 구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소규모 인력을 억류할 경우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MH-60 특수작전용 헬기 등으로 특전사 요원을 투입해 구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북한군 5개 사단이 둘러싼 개성공단의 인질 구출 작전은 확전의 위험이 커 군사작전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점을 들어 정부가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개성공단#통일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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