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KFX 대면보고때 朴대통령도 속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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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21개 기술 이전차질 추궁… 방사청장 “당시 문제없다고 보고”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대면보고를 할 때도 주요 21개 기술의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대면보고 때 21개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나”라고 질문하자 장명진 방사청장은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은 18일 방사청과 21개 기술 이전 협상을 하면서 KFX를 쌍발엔진 대신에 단발엔진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1개 기술에 대해 록히드마틴 측이 또 시비를 걸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장 청장은 “계약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장담했던 21개 기술 이전을 미국 측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 의원이 “결국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장 청장은 “아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방사청은 9,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장비통합 기술은 유럽 업체 등을 통해 이전이 가능하고 개별 장비는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21개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다. 결국 박 대통령은 부실한 보고를 토대로 KF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당부한 셈이 된다.

정부 소식통은 “아직 21개 기술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주요 기술들의 이전이 무산되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kfx#진성준#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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