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의원 수 늘려야”… 이종걸도 가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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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국회의원 규모 확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내놓은 5차 혁신안이었다. 혁신위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가세해 파장은 더 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의원 정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혁신위가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혁신위, 원내대표 “의원 정수 늘려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8월 내에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정한 뒤 해당 권역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또 김 위원장은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총 369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을 ‘2 대 1’의 예로 들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약 4.5 대 1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대 1’의 원칙으로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가 있다면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 뒤늦게 ‘진화’ 시도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지금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의원 정수 확대로 그 문제를 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앞선 4월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가벼운 발언이었다”며 수습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고위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의원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반대해 놓고, 의원 정수는 늘리자고 해 이제 (야당은) ‘반(反)개혁적’으로 몰렸다”고 우려했다.

또 의원 정수 확대가 야권의 신당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호남 신당론’ 등을 요구하는 세력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는 결국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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