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예산 무조건 삭감”… 추경심사 벼르는 野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보이콧 하루만에 운영위 참석
“朴대통령 서명한 국회법 재발의” 野 ‘박근혜법’ 지칭에 靑 발끈

野의 전략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野의 전략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식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 투쟁보다 몇 배의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데다 새누리당이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추경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추경에 내년 총선용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로 영남 지역에 배당돼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약 500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야당에 얼마를 주면 또 양보하겠지’ 하는 과거의 관습 관행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는 보이콧했지만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 등 국회 일정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추경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1998년 12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당시 법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공동 서명했다”며 “야당이 법 이름을 ‘박근혜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재명 기자
#추경심사#총선용 예산#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