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청년일자리 사업 전면 재검토”

[악화되는 청년 고용절벽]崔부총리 “고용 종합대책 7월 발표”

정부가 내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실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7월 중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청년고용 교육개혁’ 간담회에서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년(15∼29세)실업률이 10.2%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률이 10%대에 달하고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53개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고용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에만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부 부처 13곳이 제각각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용대책과 지역·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부총리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산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전공별 정원 고정,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