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사드 효율성’ 4월 물밑검토

국회질의 앞서 崔부총리에 보고… 당국자 “구매시 예산에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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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4월 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사드를 예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물밑 작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당국자는 25일 “4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 앞서 사드의 실체가 뭔지, 사드가 기존 무기체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미 추진 중인 요격체계와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외비로 분류된 사드 관련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뒤 이 수집자료를 토대로 사드를 기존 무기체계에 접목할 수 있는지와 현행 무기개발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는 사드가 기존 방어체계의 약점을 메워줄 만큼 효율적인 방어체계인지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한 뒤 한국군이 계획 중인 킬체인(Kill-Chain·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는 SLBM에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을 사드로 1차 요격하고 이 요격에 실패하면 저고도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2차 요격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국방부가 2023년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에 투입할 예정인 예산만 16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사드 1개 포대당 약 2조 원의 비용이 들며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3개 포대가 필요하다. 다층 방어체제 구축에만 23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기재부는 사드 검토과정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정하거나 사업규모를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았다. 사드 도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드 도입이 현실화하면 복지 등 다른 분야 예산를 줄이거나 킬체인과 KAMD 구축에 드는 예산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예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