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5년 … 南北-與野 해법 팽팽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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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대화땐 해제논의”… 北 “천안함 공동조사”
與 “단호한 대처로 도발 억지해야”… 野 “선제 해제로 주도권 잡아야”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24일로 실행 5년을 맞았다.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에는 남북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해법을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측의 중론이지만 북측은 ‘조건 없는 해제’만을 강변하면서 당국 간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 5·24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5·24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24일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5·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성명은 “천안호의 선체를 땅 위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남북 공동조사와 조건 없는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여야는 5·24조치 해제를 놓고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북한 핵문제 군사도발 등 확고한 억지력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면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며 정부에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안 jkim@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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